대한민국 헌법 1조

제 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지금 이렇게 인터넷에 글조차 쓰지 못하겠죠. 또한 수많은 대한민국의 조상들이 목숨을 바쳐 이 나라를 수호하지도 안았겠죠. 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는 군대도 가지고 있고 대통령도 뽑고 있죠. 그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요즘 대학생들 가르치다 보니 참 어이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험실습실을 엉망으로 사용하길래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돈내고 다니는데 왜 못쓰게 하죠?' 하길래, '돈내고 마음껏 쓰고 싶으면 학원을 가지 왜 대학을 왔냐?'라고 물었습니다.

학교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임을 둘째치고 실험실습실과 기자재는 공동의 재산이며 공동이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리만을 주장하며 학생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대학생들을 보며 아무리 떠들어야 자라온 환경이 그러면 가정교육이 그러면 바꾸기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현재의 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이 잘못했건, 노무현이 잘못했건, 아니면 그 반대이건, 아무리 외쳐도 속만 터지는 경우가 있죠. 다만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힘들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목청껏 외칠수 있는 이유가 있더군요. 그것이 바로 가슴으로 느끼는 진정성이라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을 탄핵할때도 의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한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하루같이 모여서 탄핵을 반대했으나 국회의원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죠. 이번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평범한 국민들에게 죽음으로서 남긴 것은 진정성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슴으로 울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익이 집권하든, 좌익이 집권하든 일반 국민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직장이 있다면 그 수준의 생활을 영위해 나갈 것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있다면 남들보다 더 평안한 삶을 누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힘든 삶을 살겠죠.

그러나, 그 양쪽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세끼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배가 고픈든, 배가 부르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들 할 것입니다. 옆에서 누가 뭣 좀 할려고 하면 이래라 저래라 해도 짜증이 난다, 스트레스 받는다 하는 사람들이 그 자유가 제한받는다면, 이미 그것이 무엇인지 맛 본 사람들이 참을수가 있을까요?

저라도 힘있고 돈있는 사람이 이리오라 저리가라 하면 따르지 못합니다. 이리가고 저리가는 것은 내 의지로 행해지는 것이지 힘있고 돈있는 사람들이 하라고 해서 행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한 행동과 의지의 자유를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공감하고 서로 보살피는 것이 국민의 주권입니다. 그 주권을 권력과 부로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자유의 의지를 가진 자유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사람으로 부터 나왔으며 이 세상의 모든 부 또한 사람으로 부터 나왔습니다. 그렇기에 그 주체인 사람을 섬겨야 진정한 권력이며 부인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국민으로 부터 나온 부와 권력으로 그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한다면 그 국민들은 반항할 것이며 그것이 곳 생존을 위한 이유가 될 것이기에 대한민국 헌법 1조가 존재한다고 여겨집니다.